법령 증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3 선고 2011누34605 판결
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법 행정소송법 2009년
2. 수원지방법원 2009.07.22 선고 2009구합2093 판결
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부도어음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법 |